1. 1. 산남초등학교는 다음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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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남초등학교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 동의 처리: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순번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근거/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1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	기본사항(사진,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인적·학적사항(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학적사항, 특기사항), 출결상황 등	준영구
   2	학생건강기록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학생건강기록관리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감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비만도,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 현황	졸업후 5년
   3	학부모 서비스 신청자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본인인증정보(CI)	회원탈퇴시까지
   4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기탁자 성명	준영구
   5	학교발전기금기탁서	초·중등교육법 제33조,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 명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연말정산용)	10년
   6	산남초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동의 홈페이지 회원관리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졸업/회원탈퇴시까지
   7	민원처리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동법 시행령 제6조,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민원내용	10년
   8	학교운영위원회 명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9	스쿨뱅킹(CMS)정보	정보주체 동의 수납금처리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보호자(성명, 은행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5년
   10	교육공무원 인사기록부	교육공무원법 제23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기록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원구분, 연금번호, 직위, 호봉, 재직, 임용과목, 보직, 신상, 병역, 가족, 학력, 자격면허, 외국어능력, 연수이수, 국외시찰 및 수학, 포상, 징계, 연구실적, 승급기록, 호봉획정근거, 경력, 학위, 자격취득, 근무성적	준영구
   11	지방공무원 인사기록부	지방공무원법 제6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기록관리	성명, 개인번호, 생년월일, 소속, 재직상태, 직위, 직위임용일, 직급, 직급임용일, 최초임용일, 호봉, 연락처, 주소,가족, 병역, 임용사항, 임용전 경력시험 및 임면사항, 포상, 징계, 훈련, 국외출장, 자격증, 외국어능력	준영구
   12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종,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보험관리, 최초계약일, 경력, 포상, 징계, 연수, 휴직	준영구
   13	교직원 급여 정보	공무원보수규정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66조 교직원 급여 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관, 급여작업기관, 급여구분, 급여관리구분, 급여직종	5년
   14	도서관 이용 관리	도서관법 제38조 및 정보주체 동의 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DLS)이용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이름, 이메일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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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산남초등학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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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2. 산남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남초등학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목적, 제공 주기, 제공 형태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목적	제공 주기	제공 형태
   학교생활기록부	진학,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안 발생시	전자 문서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학생건강기록 관리	사안 발생시	전자 문서

1. 1. 산남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남초등학교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담당자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담당자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원교육지원청 웹호스팅학교 해당)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위탁한 업체	양호
   스마트 모바일 공지 서비스 (이름, 휴대폰번호, 비밀번호, 자필서명, e메일계정)	주식회사 이웃닷컴 (1644-1195)	양호
   모바일 알림서비스 (이름, 휴대폰번호)	주식회사 제이티스통신 (1644-4265)	양호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제2스튜디오 (031-254-1187)	양호

2. 2. 산남초등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1.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산남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아래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2. 2. 위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요구서에 따라 서면/전자우편/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산남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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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산남초등학교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 구분, 직위(담당부서), 역할 및 책임

   구 분(역할)		직 위(담당부서)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교장	-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업무담당자	-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분야별 책임자 (침해사고 처리책임자)	교무업무 및 5학년업무	교육기획부장	- 부서 내 개인정보보호 업무 지도 및 감독 등
   	교육연구업무	교육연구부장
   	1학년 및 과학정보교육업무	과학정보부장
   	2학년 및 진로예체능업무	진로예체능부장
   	3학년 및 방과후교육업무	방과후교육부장
   	4학년 및 안전인권업무	안전인권부장
   	6학년 업무	6학년부장
   	행정실	행정실장
   분야별 담당자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 개인정보처리 - 분야별 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➀ 처리단계준수: 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 ➁ 법률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➂ 개인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접근금지 및 개인정보의 훼손 및 누설 금지 ➃ 홈페이지 게시물 등록 시 개인정보 포함여부 확인 ➄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 등 관리 철저 ➅ 보유목적 달성, 보유기간 경과한 개인정보의 파기 ➆ 업무 용도로 사설 웹하드, 상용이메일 사용 금지
   	학부모 서비스 신청자명단
   	학생건강기록부	진로예체능부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	행정실
   	학교발전기금기탁서
   	산남초홈페이지 회원정보	과학정보부
   	민원처리부	행정실
   	학교운영위원회 명부	교무기획부
   	스쿨뱅킹(CMS) 정보	행정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부	교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부	행정실
   	교육공무직 인사기록부
   	교직원 급여 정보
   	도서관 이용 관리	교무기획부
   개인정보 취급자	본교 소속 전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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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2.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보주체 → 열람청구서 → 개인정보 처리자 → 열람통지서(10일 이내) → 정보주체

   개인정보 정정·삭제

   정보주체 → 정정·삭제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자 → 정정·삭제통지서(10일 이내) → 정보주체

   개인정보 처리정지

   정보주체 → 처리정지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자 → 결과통지서(10일 이내) → 정보주체

3.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1.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1. 산남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5.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1. 산남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7.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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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파기절차 : 수집한 개인정보(파일)은 목적 달성 후 내부지침에 의하여 파기가 이루어집니다.
      •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 승인 ⇒ 개인정보파일 파기 ⇒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 작성
      • [개인정보 파기] 승인 ⇒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 파기 결과보고]
   2. 2. 파기기한 및 파기방법

      보유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처리목적 달성, 해당업무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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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https://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https://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https://spo.go.kr)
  • 경찰청: (국번없이) 182 (https://ecrm.cyber.go.kr)
•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5 (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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